여성가족부 확대, 한국 남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새 장관 지명과 ‘성평등가족부’ 개편이 불러올 제도‧세금 논란 전망

1. 왜 다시 커지는가 ― 강선우 후보자 지명과 ‘성평등가족부’ 구상

이재명 정부는 16 개월 동안 공석이던 여성가족부 수장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으로 채웠다. 동시에 부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재확인했다.(hani.co.kr, hani.co.kr)

2. 돈은 얼마나 늘어날까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8,1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 늘어난다. “폐지하라”는 여론 속에서도 예산은 계속 오르고 있다.(m.usjournal.kr)
확대 개편이 현실화되면 신규 과(課) 신설과 공무원 증원, 각종 보조사업(돌봄‧성폭력 대응‧젠더교육 등)에 추가 예산이 따라붙는다.

3. 남성에게 ‘불합리’로 비칠 수 있는 지점

쟁점남성 측 문제 제기정책 확대 시 가능성

선별 지원	한부모·경력단절 여성 중심 지원이 남성 취약계층을 소외시킨다는 지적	‘청년 여성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성별 특정 사업 증가
직장 내 할당제	공공기관·스타트업 의무 할당이 “역차별”로 인식	여성 채용·경영진 비율 목표치 상향 가능
군복무·복무 가점	의무복무 대체 수단 없는 상태에서 추가 여성복지 확대는 형평성 논란	여가부 주도 ‘복무경력 인증제’ 외엔 대안 부재
젠더교육 필수화	의무 교육이 ‘가해자 전제 교육’이라는 반감	학교·직장 필수시간 확대, 불참 시 불이익 가능

새 후보자는 “차별도 역차별도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설계에 따라 역차별 논쟁은 되풀이될 수 있다.(news.kbs.co.kr)

4. 세금 낭비 논란 포인트

1. 중복 부처 사업
   • 돌봄·청년·가족 정책이 이미 복지부·교육부·고용부와 겹친다.
2. 성과 측정 부재
   • 기존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가 약해 효과 대비 예산 투입만 느는 구조.
3. 보조금 관리 리스크
   • 민간단체 위탁 사업이 확대될 때 회계 투명성이 문제 된 사례가 반복될 우려.

5. 남성 인식,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 피로감 증가 — 2025년 여론조사에서도 남성 30 %가 “남성이 더 역차별 받는다”고 응답했다.(hrcopinion.co.kr)
• 정치적 이동 — 젊은 남성층이 ‘젠더 이슈를 중시하는 정당’에서 이탈해 경제·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으로 이동할 가능성.
• 디지털 결집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남성 납세자 모니터링’ ‘젠더 예산 감시’ 등의 행동이 활발해질 공산이 크다.
• 정책 회피 — 기업 현장에선 “의무 할당을 피하려고 해외 인력으로 눈을 돌린다”처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6. 균형 잡힌 해법은?

제언효과

성과 기반 예산 도입	‘성별’ 아닌 ‘취약계층 실질 지원’ 지표 중심으로 평가
남성 취약계층 프로그램 신설	20‧30대 구직 남성·돌봄 부담 남성 가장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로 역차별 프레임 완화
젠더 갈등 영향평가	새 사업이 사회 갈등 지수를 키우는지 사전 검증
군복무 형평 패키지 연계	여가부 확대와 동시에 군 복무 경력 인정·소득공제 확대 등 보상 장치 병행

 

맺음말

여성가족부의 확대가 ‘양성평등 강화’로 귀결될지, ‘세금으로 역차별을 제도화한다’는 반발을 낳을지는 정책 설계의 디테일에 달려 있다. 남성들이 체감하는 “내 몫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는가”란 질문에 정부가 답하지 못한다면, 젠더 갈등은 한 발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투명한 성과 공개와 남녀 균형 지원이 병행된다면, 부처 확대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