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씩 돌리고, 빚 탕감해 주면 정말 살 만해질까?

이재명 정부 ‘전 국민 25만 원+자영업자 빚 탕감’이 한국 경제에 던질 파장

‘착한 정책’ 뒤에 숨어 있는 뒷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며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규모 채무 탕감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khan.co.kr][1])

 

채무조정 공약만 따로 놓고 봐도 ‘원금 최대 90% 탕감’ 등 여섯 가지 안이 한꺼번에 발표됐다. 야당 시절 공약이던 정책이 ‘집권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biz.chosun.com][2], [news.mt.co.kr][3])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명분과 달리, 시장에서는 “본격적 포퓰리즘의 서막”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 정책 구도 – 돈은 어디서 나오고, 얼마가 들어가나

 

전 국민 25만 원 지급

   ∙ 1회 지급에 약 13조 원(정부 시뮬레이션 기준).

   ∙ 지역화폐(상품권) 형태로 지급 시 유통·발행 보조비 1조 원 추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

   ∙ 대상 약 123만 명, 총 채무 32조 원 추정.

   ∙ 부실채권 매입·정리용 공적기금 10조 원＋구조조정 비용 2조 원.

 

두 정책을 합치면 **최소 25조 원 이상**이 바로 재정 지출로 빠져나간다.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기엔 세입 여력이 없고, 결국 **추경+적자 국채**가 기본 시나리오다.

 

2.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네 가지 경고등

 

① 재정 건전성 급락

· 국가채무비율 2025년 말 58% → 61%로 점프.

· 장기 국채 금리 20bp(0.2%p) 상승 시, 3년간 이자 부담 4조 원 증액.

 

②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 원금 90% 탕감 선례 → 향후 연체율 상승 유인.

· 정상 상환 중인 자영업자 불만·정책 신뢰도 저하.

 

③ 인플레이션·통화가치 불안

· 지역화폐라도 결국 총수요 자극.

· 소비 쿠폰 풀리면 서비스·식료품 물가 0.4%p↑ 예상.

· 한국은행 추가 긴축 여지 ↓. 금리 못 올리면 원/달러 환율 재급등 위험.

 

④ 국제 신용등급·외국인 자금

· 무디스·S\&P는 이미 한국 재정의 ‘완충력 약화’를 지적.

· 추가 적자 편성이 반복되면 BBB+ 등급까지 하향 트리거 가능.

· 외국인 채권 자금 10%만 빠져도 원/달러 1,500원 테스트 가능성.

3. ‘순식간에 망한다’ 시나리오 – 경제 전염 경로

 

1단계 : 추경 통과 → 국채 대량 발행 → 금리·원달러 동반 상승

2단계 : 금리 부담 확대 → PF·가계변동금리 대출 연체율 급등 → 금융권 자기자본 훼손

3단계 : 외국인 채권·주식 동반 이탈 → 환율 1,500원 돌파 → 수입물가·물가상승 압력 가중

4단계 : 추가 빚 탕감·현금 지급 요구 확대 → 재정 지출 눈덩이 → 악순환 고착

 

결국 단기간에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뛰는‘트리플 점프 위기’ 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가장 비관적 시각이다.([news.einfomax.co.kr][4])

 

 

 4. 반론과 대안 – ‘돈을 푸는 것’ 말고 할 일

 

∙ 취약 자영업자 선별지원: 부실채무를 공공이 인수하되, 원금 30\~40%만 감면하고 나머지는 장기상환으로 유도.

∙ 25만 원 대신 ‘근로장려금+고용보험 지원’으로 직업 유지 인센티브 강화.

∙ 추경 규모를 10조 원 안팎으로 축소하고, 기존 예산 재구조조정으로 충당.

∙ 지출감축 로드맵 동시 발표 → 재정준칙 신뢰 회복.

 

결론 – “현금 살포, 빚 탕감… 짧은 박수 끝엔 긴 후유증”

 

연금·건강보험·지방재정까지 허약해진 지금, 대규모 현금 살포와 빚 탕감은 **‘발등의 불’을 끄는 대신 통째로 기름을 붓는 격**이다. 선의로 포장된 포퓰리즘은 결국 환율·물가·금리라는 냉혹한 지표로 돌아온다.

 

정치적 인기 대신 거시 안정과 구조 개혁을 택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정말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속도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처방**이다.

 

[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81640001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오나···이재명 정부, 내달 통과 목표 추경안 추진 - 경향신문"

[2]: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5/2025/06/01/Q7IOND6XIZD7LKIUURFFELT7PQ/?utm_source=chatgpt.com "채무조정·탕감 공약 6개 발표한 이재명 - 조선비즈 - Chosunbiz"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515352761952&utm_source=chatgpt.com "박근혜 땐 33만명 50%씩 '빚탕감'…이재명식, 자영업자 대책 나온다"

[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8671&utm_source=chatgpt.com "[이재명 정부]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실행은 결국 은행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