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패권은 ‘디지털 방패’를 얻었다. 그런데 미국 재정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달러 패권은 GENIUS Act로 ‘디지털 방패’를 얻었다. 그런데 미국 재정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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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IUS Act가 던진 충격파

지난주 미 상원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일명 GENIUS Act)’**를 68 대 30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100 % 현금·T‑Bill 준비금 ▲월별 공시 ▲AML·테러자금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핵심 타깃은 비투명한 준비금으로 비판받아 온 **테더(USDT)**다. 규정을 따르지 못하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반대로 서클(USDC)·대형 은행·핀테크는 제도권으로 진입할 ‘왕관’을 받게 됐다. (wsj.com, jdsupra.com, bi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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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테이블코인이 만드는 ‘디지털 국채 수요’

규제안이 현실화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예치 자산을 대거 미국 단기 국채(T‑bill)로 채워야 한다. 이미 업계가 보유한 국채는 2,000억 달러—전체 T‑bill 시장의 약 2 % 수준. 월가 컨퍼런스에서는 “시총 10 억 달러 늘 때마다 10 억 달러짜리 T‑bill 매수 세력이 생긴다”는 관측도 나왔다. 법안 통과와 함께 2028년 스테이블코인 시총 2 조 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이유다. (reuters.com, reuters.com)

즉, 달러 패권은 블록체인 위에 ‘자동 국채 매수 로봇’을 얹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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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두가 외치는 “달러는 영원”…그러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표현황(2025)2035 전망

연방부채	36.2 조 달러, GDP의 122% (washingtonpost.com)	118 % → 126 % (CBO) (cbo.gov)
연간 이자비용	9,520억 달러 예상 (pgpf.org)	2.2 조 달러, 세입의 29% (crfb.org)
순이자 > 국방·메디케어	이미 역전(2024) (budget.house.gov)	격차 확대

금리가 높은 ‘뉴 노멀’에서 국채 발행→이자 폭증→또 발행의 순환고리는 가속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추가 수요를 만들어 준다지만, **그 수요 역시 빠져나갈 수 있는 ‘리포 창구’**다.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대규모 환매(런)로 국채·머니마켓이 동시에 요동칠 위험도 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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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달러 패권’이 가진 양면성

순기능그늘

▪ 달러 유통 속도·편의성↑ — 신흥국 결제·송금 시장 빠르게 흡수	▪ 스테이블코인 시총이 클수록 동시 환매 쇼크 시 국채·달러 시장 변동성 급증
▪ 국채 추가 수요 — 재정적자 자금조달 창구 확보	▪ 결국 국채 의존도 심화 → 이자비용 폭증 → 장기 신용등급 압박
▪ 디지털 AML 체계로 제재·금융 정보력 강화	▪ 암호화폐·현물 달러 ‘그림자 달러존’ 확대 시 오프쇼어 탈세·규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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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패가 튼튼해야 칼도 빛난다”

GENIUS Act는 달러를 블록체인 시대에 맞춰 **‘프로그램 가능한 기축통화’**로 업그레이드한다. 그러나 펀더멘털이 취약하면 디지털 방패도 금세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을 당분간 지탱할 수는 있다.
•  하지만 구조적 재정적자와 기하급수적 이자비용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 ‘디지털 환매 런’이 달러 패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  달러 패권은 기술과 규제 덕분에 ‘당분간’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 기한은 미국 스스로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느냐에 맞춰 카운트다운 중이다.

투자자의 체크리스트

1. GENIUS Act 최종 타결 시점과 준비금 요건 디테일
2. 국채 이자비용이 내년 GDP 대비 5 %선을 넘는지 여부
3.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런(De‑peg) 사태 없이 시총 1 조 달러를 넘어설 때 국채·머니마켓 금리 변동성

달러가 새로운 ‘디지털 갑옷’을 입은 지금, 진짜 변수는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방패 뒤에 숨은 재정 체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